[마이니치신문] 일본의 대학입시에서 '조선학교 학생의 자격심사 재검토를 요구'

일본의 대학입시에서 '조선학교 학생의 자격심사 재검토를 요구'  

지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2021/11/5 09:56 木田智佳子(키다 치카코)

효고, 오사카, 교토의 대학·전문대에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고베시 츄오구에서, 2021년 7월 14일 오전 11시 57분, 키다 치카코 촬영 

2022년도 대학입시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조선학교 학생에게는 지원서 제출 전에 개별적으로 '입학자격심사'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일코리안 변호사와 연구자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대학에서 추천입시에 의한 조선학교 졸업생의 수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전문가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울 권리를 위협 받고 있다"

조선학교 등 여러 외국인학교는 학교교육법 상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교 졸업 예정'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학수험의 틀 바깥에 놓여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3년에 고등학교 졸업인정시험(구 대학검정) 합격이 필요했던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완화했다. 구미계열의 인터내셔널스쿨은 수험자격을 인정했지만, 조선학교는 북한과의 국교가 없는 것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각 대학의 개별적 판단에 맡겼다. 이 때문에 조선학교 학생은 원서제출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 추천입시에서는 모집요강에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모호한 학교도 있다. 이 때문에 <재일본조선인 효고인권협회>가 2021년도 추천입시에 대해 조사했다. 효고와 교토, 오사카부의 사립대·단과대에서 모집요강이 확인된 146개교 중 64개교에서 자격심사에 관한 기술이 미비했다. 게다가 추가 설문조사에서 의과계열 대학 등 2개교에서는 추천입시에서 조선학교 학생의 지원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가을에 추천공모로 대학수험을 치르러 했던 고베 조선고급학교 3학년 학생은 도쿄도 소재의 전문학교는 출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인정시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진로지도를 한 교원 박용묵(37)씨에 따르면 해당 전문학교 측이 코로나 긴급사태 상황임에도 지방에서 도시로 와서 치러야 하는 인정시험을 필수로 지정해 학생들이 수험을 포기하기도 했다. 박씨는 “내년도 이후의 입시자격 인증시험 검토를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2020년도 입시도 '고교졸업 예정'을 입시조건으로 하는 의과계열 전문학교의 추천공모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전문학교 수험을 포기하고 다른 전문학교로 진학한 남학생(20)은 “일본의 교육수준과 다름없는 수업을 받았는데....”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고베시 외국어대학 스기야마 세이치(杉山精一) 준교수는 “외교와 정치상황에 휘둘려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위협 받고 있다. 입학자격심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지적한다. 연구자단체 조사에 협조한 고베가쿠인대학의 이홍장 준교수는 “문부과학성은 개별심사제도를 재검토 해 모든 대학, 단과대, 전문학교에 조선학교 졸업생들의 수험을 인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 원본 기사 : https://mainichi.jp/articles/20211105/k00/00m/040/046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