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보조금 동결 문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시 소재 ‘도호쿠 조선초중급학교’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직 일본의 적십자사가 변변한 구호물자도 지급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전국의 재일조선인들은 학교와 동포를 지키겠다고 끊어진 도로를 넘고 넘어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덕분에 산더미처럼 쌓인 구호물자로 센다이의 조선사람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 일본인들은 구호시설조차 없었습니다. 빠르게 물자가 확보되었던 조선사람들은 자신들의 식사를 아껴 김밥과 따뜻한 국을 끓여 일본 피난민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되어 미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차별의 대상이기만 했던 재일조선인들이 이번에는 그 차별의 주체였던 일본인들을 도운 것입니다.

지진의 여파가 잦아들 즈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 20명 남짓한 이 조선학교에 센다이시에서 교육보조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동포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애초에 조선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상 1조교가 될 수 없었고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1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의 교육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사람의 역사, 문화, 언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교는 ‘각종학교’라는 최소한의 법적 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각종학교는 ‘지자체 장’의 인가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적은 양이나마 지자체로부터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조금 동결, 중지의 사태’는 단순히 센다이 시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일본 전역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한창 고교무상화 문제가 대두되던 2010년 오사카부 하시모토 토오루 지사가 지자체 교육보조금을 지급 정지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또한 조선학교에 교육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연이어 사이타마, 미야기, 치바로 도미노 현상이 되어 점점 중단되는 현상이 늘어갔습니다. 2010년 이후 9개 현, 6개 도시가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삭감, 동결한 상태입니다.

지자체 장들이 보조금 동결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납치문제’, ‘초상화’ 등 교육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처음 동결을 시작한 오사카부 하시모토 토오루 지사의 경우 고교무상화가 조선학교에 유리하게 진전되는 국면에서 내린 ‘보복성 조치’ 였습니다. 결국 무상화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자 많은 지자체 수장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동결했습니다. 일본사회가 나침반 없이 우경화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부는 교육보조금 비율이 조선학교 재정의 40퍼센트에 육박했으나 이 중단으로 말미암아 부내 10개의 조선학교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2년 9월 오사카조선학원은 오사카 부와 시를 상대로 ‘보조금 중지결정 취소와 교부 의무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 재판은 2심(2018년 3월 20일)이 패소하여 현재 일본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고교무상화 제외에 이어 보조금 동결까지 일본정부는 제도적이며 정치적이고 노골적으로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