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화 제도 배제, 와카야마 지자체의 보조금 전면 중단

이처럼 소중한 교육의 장이지만,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적인 차별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2010년 일본 정부가 시행한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외국인 학교 중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이 '납치 문제'나 '북한과의 관계' 등 정치·외교적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2. 와카야마(和歌山) 지자체의 보조금 전면 중단: 무상화 배제의 여파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압박 통지 이후, 2017년 3월 니사카 요시노부 와카야마(和歌山)현 지사는 "일본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이유를 대며 2002년부터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고, 와카야마(和歌山)시 역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와 사회권규약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위가 '명백한 인종 차별'이며,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시정할 것을 거듭 권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법부마저 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차별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희망: 크라우드펀딩과 지역 사회 연대

공적 지원이 끊기고 건물 노후화로 빗물이 새는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와카야마(和歌山) 동포들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창의적인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기적: 코로나19와 맹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이 땀 흘리는 아이들을 위해 진행된 '교실 에어컨 설치 크라우드펀딩'은 목표액 450만 엔을 훌쩍 넘긴 약 507만 엔을 모금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 생명수를 잇는 연대: 최근에는 노후화된 식수 급수 펌프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레교육재단과 함께 펀딩을 진행하여, 목표액을 166% 초과 달성한 249만 5천 엔을 모으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켜냈습니다.
  • 한일 시민들의 따뜻한 동행: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와카야마의 모임' 소속 일본인 시민들과 변호사,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펀딩에 참여하고, 대외 공개 수업과 지역 바자회에 함께하며 조선학교가 지역 사회의 소중한 일원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와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의 60년이 넘는 역사는 단순히 학교 하나가 버텨온 시간이 아닙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상흔을 안고 이국땅에 남겨진 재일조선인들이 빼앗긴 자신들의 언어와 얼을 되찾고,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차별에 맞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낸 살아있는 인권과 연대의 기록입니다.

부당한 차별 속에서도 "작은 학교라고 얕보지 마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가꾸어 나가는 와카야마(和歌山) 동포들, 그리고 이들과 손을 맞잡은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의 발걸음에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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