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생이 ‘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학교가 설립된 당시부터 모든 평등에서 배제되어 온 것처럼 이 정책에서도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2002년 9월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빌미였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이 법안을 결정할 당시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천명한 취지는거짓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각은 조선학교만 ‘제외’ 시킬 구실을 찾지 못하고 ‘심사 대상’으로만 유지하다 아베 신조가 정권을 다시 잡은 2013년 초, 결국 해당 ‘법령’을 삭제하면서까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 사이 조선학교 어머니들은 UN가맹국의 인권실태를 심사하는 심사회가 열리는 제네바로날아가 심사위원들에게 조선학교의 상황을 알리며 각종 항의 집회, 거리 선전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의 시민들과 한국에서도 몽당연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연대했습니다. UN의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해마다 일본 정부에게 시정을 권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들이 나섰습니다. 2013년 아베 내각이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제외’를 발표하자 아이치, 오사카, 히로시마, 규슈, 도쿄의 조선고교 학생 249명이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 투쟁에 나섭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을 지원하는 어른들의 투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오사카 부청 앞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동포들, 일본인들의 항의 시위인 ‘화요행동’이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2013년부터는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대학교 학생, 학부모, 일본인들의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주도로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몽당연필은 당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거리행동, 캠페인 등으로 재판 현황을 알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향 땅에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히로시마에서 처음으로 고교무상화 재판 1심에서 학생 측의 패소 판결이 나온 이후, 9월에는 도쿄 지방법원의 1심과 2018년 4월 27일 아이치 1심 재판도 패소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28일, 오사카에서는 민족교육 역사상 쾌거라 할 만큼 값진 승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1심 승소 판결을 기각하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후로 항소와 상고가 거듭되며 대법원까지 간 5개 지역의 ‘무상화 재판’은 8년에 걸친 싸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21일 히로시마 지역의 무상화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패소’ 판결로 모든 재판은 종료됩니다. 5개 지역에서 총 15차례의 재판 중 1승 14패의 결과입니다.
무상화 재판이 시작되기 십여 년 전, 오사카조고 배구부 주장 조일순 씨는 후배들에게 ‘차별’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된 그녀는 지금도 차별과 배제, 증오로 가득한 일본 사회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같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 법정에 섰던 학생들은 어느덧 사회인이 되었고, 여전히 후배들은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배들의 변호인이 된 선배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1세들이 민족교육을 지키려 시작한 투쟁은 어느덧 4세, 5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도 자리합니다. 지난 세월 선배들이 그러했듯 현재의 조선학교 학생들도 후배들을 위해 온몸으로 나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일제강점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고교무상화 재판’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8년에 걸친 재판 투쟁은 조선학교와 연대하려는 많은 손길이 이어진 값진 투쟁이기도 합니다. 동포들은 결코 좌절도 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조선 사람으로 배우고 자라나갈 우리학교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