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뜻깊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의 재정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현재 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에게 마땅히 지원되어야 할 지자체의 공적인 교육 조성금 지원 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뜻있는 유지들이 보내주는 기부금에 의존하여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필수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사랑 1구좌 1천 엔 모금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며 후원금을 간절히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노골적인 차별 정책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전면 배제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된 유아 및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당시 대학생들에게 지급된 긴급 지원금 대상에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뺐습니다. 이는 UN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을 정도로 국제적인 비판을 면치 못하는 조치입니다.
이바라기현(茨城県) 당국 역시 2016년부터 문부과학성의 통지에 따라 이바라기(茨城) 조선학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지원 단체들이 수만 명의 서명을 모아 보조금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 당국은 '재개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바라기현(茨城県)은 최근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와 차별을 부추긴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바라기(茨城) 조선초중고급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재일조선인 아동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동포 사회의 미래를 잇는 소중한 생명선입니다. 부당한 제도적 차별과 지독한 재정난 속에서도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70년 넘게 이어온 민족교육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